대한민국 맹견 분류 및 관련 법률 확인하세요 (2025년 기준)

 

 

 

✅ 1.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 (농림축산식품부 기준)

다음 5종의 견종 및 그 잡종(믹스견)이 맹견으로 분류됩니다:

번호	견종 이름	설명
1	도사견	일본 원산, 전투 본능이 강함
2	아메리칸 핏불테리어	공격성이 높고 근육질 체형
3	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	핏불과 유사한 체형, 강한 턱 힘
4	스태퍼드셔 불테리어	작은 체구이지만 강한 성격
5	로트와일러	체구가 크고 경비견으로 쓰임

❗ 이들의 잡종(믹스견)도 동일하게 맹견으로 분류됨.

 

로트와일러(좌) 핏불테리어(우)

 

✅ 2. 맹견 소유자의 필수 의무 사항

📌 기본 의무사항

• 동물등록제 등록 (동물보호법 제12조)
• 책임보험 가입 의무 (최소 보상금액: 인 8천만 원 / 물건 1천5백만 원)
• 맹견 사육 허가제 (2024.4.27 시행)
  - 무허가 사육 시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📌 외출 시 의무

항목	내용
목줄	반드시 착용, 길이 2m 이내 유지
입마개	무조건 착용 (공공장소, 산책 시 등)
맹견 출입금지 장소	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등 출입 금지

❗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,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

📌 교육 이수

• 매년 3시간 이상 맹견 보호자 교육 이수 필수
•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(최대 100만 원)

📌 중성화 의무

• 맹견은 중성화 수술 후 허가 가능 (2024년 이후)

✅ 3. 맹견 관련 위반 시 처벌

위반 항목	처벌 내용
동물등록 미이행	과태료 최대 100만 원
책임보험 미가입	과태료 300만 원 이하
입마개 미착용	1차 100만 원 → 2차 200만 원 → 3차 300만 원
맹견 출입금지 장소 출입	최대 300만 원 과태료
무허가 사육	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교육 미이수	과태료 최대 100만 원
기질평가 미이행 (명령 시)	벌금 300만 원 이하

✅ 4. 기타 유의사항

•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상해 시, 소유자에게 민형사 책임 부과
• 사망사고 발생 시, 형사처벌 가능
• 맹견 소유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사육 허가 신청 및 허가증 소지 필수

✅ 요약하면?

“맹견을 키운다면, 보험·허가·교육·입마개는 ‘필수’입니다!”
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+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