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🐾 반려견 관련 주요 법률 및 처벌 기준
1.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🐶
- 의무사항: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고,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.
- 위반 시 과태료: 100만 원 이하
2. 목줄 및 입마개 착용 🦮
- 목줄 제한: 공공장소에서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목줄 위반 시 과태료:
- 1차: 20만 원
- 2차: 30만 원
- 3차: 50만 원
-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:
- 1차: 100만 원
- 2차: 200만 원
- 3차: 300만 원
3. 맹견의 특정 장소 출입 금지 🏫
- 금지 장소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등
- 위반 시 과태료:
- 1차: 100만 원
- 2차: 200만 원
- 3차: 300만 원
4. 맹견 사육 허가제 (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) 📋
- 의무사항: 동물등록, 책임보험 가입, 중성화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
- 위반 시 처벌:
- 무허가 사육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- 기질평가 명령 위반: 300만 원 이하 벌금
맹견은 도사견, 로트와일러, 핏불테리어 등과 그 잡종을 포함합니다.
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5.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🚫
- 유기 시: 300만 원 이하 벌금
- 학대 시
- 잔인한 방법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기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- 고의 상해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6. 배설물 미수거 💩
- 의무사항: 공공장소 배설물 즉시 수거
- 위반 시 과태료: 50만 원 이하
※ 참고: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며, 최근 2년간 이력이 기준입니다.